[북 연평도 도발] “공격계획 감청하고도 부실대응… 정보시스템도 먹통”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전, 사후 대응이 모두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정보당국이 지난 8월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가능성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위원들은 “(정보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비슷한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 왔으므로, 민간인 포격 같은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유사한 언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북한이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감청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정부와 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정보위 소속 다른 의원은 “정보를 수집·전달·분석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되고 있었는데도 후속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상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장은 또 “우리가 대응사격을 한 K-9 자주포 80발 중 45발에 대해서는 탄착지역을 확인했다”며 “확인된 것은 개머리 지역에 30발, 무도에 15발”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니 개머리 지역에 떨어진 포탄 14발은 논두렁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보고 여야 의원들은 우리의 대응 사격이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탄착지역과 관련한 정밀 자료를 2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 원장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3대 세습에 대한 내부 불만이 증가하고 경제사정이 악화돼 돌파구가 절실하자 무모한 행동을 강행한 것”이라며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초조함과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북한은 현재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추가공격 위협이 농후하며 우리의 국론분열 획책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언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외교안보 공식라인이 아닌 4성장군 출신의 청와대 근무자가 국방비서관에게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을 전했고, 국방비서관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다시 김 대변인은 춘추관장에게 전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국방비서관이 적어서 김희정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원 원장은 미국의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서 언급된 북한 고위 인사의 망명설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공개 문건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 시 6자회담에 대한 제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