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 4단계 통보…효용성 없어

올해 7월 13∼14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는 지난 9월 말 학생들에게 배부됐다. 성적표에는 점수와 반·전교 석차, 전국 단위의 석차 백분율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과목별로 우수,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 성적만 통보받았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는 정보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수점 단위로 등급 커트라인이 달라진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는 우수, 보통 이상 등 매우 포괄적인 성적만 알게 된다.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는 각 학교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등 3단계로만 표시돼 있다.

그래서 학교별 순위 등 개별 정보를 더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석차 등 서열화할 수 있는 자료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매우 유용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평가를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 교육청별로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과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찾아 학력 신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진 학생과 학교 등을 찾아내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을 크게 줄였다고 자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부의 학력향상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