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정치권 대북정책 공방 가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계기로 ‘햇볕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일 햇볕정책을 공격하는 여권에 맞서 야권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론’을 부각시키며 반격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선 각각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수정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손학규, “햇볕정책 충분조건 아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압박·제재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사태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평화의) 조건이 아니다”며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햇볕정책을 북에 모든 것을 용인해 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첫 번째는 안보 능력을 튼튼히 하는 것에 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또 이번 사태 후 당의 대북 노선에 대해서도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이번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 손 대표의 발언은 햇볕정책의 정책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당 일각에서도 “안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전의 햇볕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손 대표 측근들은 “전체적인 맥락이나 방향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되 안보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 햇볕정책 수정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도 “지도부 내 이견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안보 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현 정권 접근대응도 문제=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을 보듬을 수 있다고 모두가 착각했지만 따뜻한 햇볕에도 북한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3대 세습체제 구축에 온 힘을 쏟았다”고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안상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해이해진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굳건한 힘과 안보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과거 정권의 실패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햇볕정책이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든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수 정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장희 김나래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