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교전규칙 개정 어떻게… 현장 재량권 강화, 강력 대응 보장키로

개정되는 유엔군사령부 정전 교전규칙의 핵심은 북한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개념이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유사한 무기로 쏘는 양 만큼 우리 측도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개정될 교전규칙은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판단해 대응 수준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군을 위협하는 무기 종류와 우리 지역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연평도 공격 때처럼 다시 122㎜ 방사포를 동원해 공격한다면 우리 군은 다연장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수정되는 개념이다.

연평도 도발처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군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따라 교전규칙을 개정해 적극적 대응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그에 따른 교전수칙 대응 수준도 다양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도 강화된다. 적의 공격 상황 발생시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재빨리 반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된다. 급박한 공격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산출해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군기를 출동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이 협의해야 할 문제지 교전규칙에 규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965년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교전규칙은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의도와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한국군의 대응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작전이 벌어질 경우 현장 지휘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해 놓은 사전 지침이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