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천안함 담화와 비교해보니… 이번엔 대북 사과 요구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11·29 연평도 담화’와 ‘5·24 천안함 담화’는 전개 맥락이 유사하다.

두 담화 모두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규탄 움직임을 거론한 다음 대북 경고를 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끝으로 국민들의 단합 등을 호소한다. 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또한 두 담화의 공통적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5·24 담화에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평도 담화에서는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응하는 대가’와 ‘응분의 대가’는 비슷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두 담화 사이에는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천안함 담화에는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담화에는 그런 요구 자체가 없다. 또 이 대통령은 천안함 담화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며 평화통일”이라며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연평도 담화에는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희망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천안함 당시에는 그래도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대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동참하라는 표현을 제한적이나마 담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도 완전히 접게 됐다는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