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안정화기구’ 2013년 출범… 은행 등에 구제금융 비용 분담 시켜

유럽연합(EU) 재무장관은 이날 유로권 위기를 타개할 상설 ‘유로안정화기구(ESM)’를 2013년 중반 출범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13년 시한이 끝나는 유로안정화기금(EFSF)을 대체해 ESM을 2013년 7월 1일 출범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ESM은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구제금융 비용을 분담케 한다는 내용이 특징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28일 보도했다.



ESM은 4400억 유로(약 673조원)로 조성된 EFSF보다 더 많은 기금을 갖도록 하며 유로국(유로존 국가) 정부 보증으로 시장에서 차입한다는 게 원칙이다. 세금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안 단계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이 심했던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 감수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을 원용해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프랑스 측 주장을 반영해 채권단의 75∼80%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ESM 가동을 위해 필요한 EU 협정 개정 문제는 내달 중순 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ESM은 유로권 2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동참해 마련했다. 영국은 이번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ESM에서 빠졌다.

손영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