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공격 위협에 경제 흔들림 없어야
입력 2010-11-29 17:50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흔들렸으나 곧바로 회복했다. 그간의 북한 도발이 대부분 일회적인 것이었다는 학습효과가 작동한 듯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북한의 추가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에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시장에서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13.19bp(1bp=0.01%포인트) 급등한 112.69bp로 마감했다. CDS 프리미엄이 110bp를 넘은 것은 미·중 간 환율전쟁이 격심하던 지난 9월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CDS 프리미엄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같은 것으로 수치가 올라가면 해당국 신용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29일 CDS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28일부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CDS 프리미엄 오름세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의 재정불안 여파도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용위험은 분명 북한의 위협강도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1140원대로 올랐다가 29일엔 1150원대로 솟구쳤으며,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70원선을 위협한다.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시 행동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운영, 이미 1단계 수순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만에 하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태세다. 자본 유출입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이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된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연평도 피격 사태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장담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경제안보도 마찬가지다. 사후약방문 식 대응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