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가협상 韓·美, 11월 30일 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 협상이 30일 재개된다(본보 11월 24일자 18면 보도).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양국은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기존 FTA 협정문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은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함께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