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서해5도 定住생활 지원… 이주대책은 포함 안돼

한나라당과 정부는 28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 여건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5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연평도가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29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학생들이 섬에 남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섬에서 뭍으로 나오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도 연평도 피해복구와 긴급 생계지원을 골자로 한 ‘연평도 피해구제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찜질방을 찾아 위로했다. 안 대표는 유가족들의 의사자 인정 요구와 관련, 정부 측에 의사자 해당 여부와 보상 문제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찜질방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의 거처 문제 해결 등 모두 5가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둘러싸고 전·현 정권의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국민 모두가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며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 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정신 차리고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초당적 안보, 국방장관 청문회의 협력을 요구한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이 실패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승계하지 않고 3년간 써온 강경정책은 성공했느냐”며 “실패한 강경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