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서해안 육·해·공 삼군 기능 통합 새 전략개념 만든다

올해 들어 서해안에서 남북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우리 군이 서해안 작전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군의 다양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에 육·해·공 삼군 기능을 통합한 전략개념을 도입하고, 전력배치도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북한군은 서해에서만 세 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우리 해군의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고, 8월 9일에는 북한군이 백령도 북방 해상에 해안포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23일에는 연평도에 직접 포격 도발을 감행해 왔다.

눈에 띄는 점은 공격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해안의 남북 충돌은 주로 함정 대 함정 충돌이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 각각 발생한 1·2차 연평해전과 지난해 11월 벌어졌던 대청해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군 함정과 우리군 함정 사이의 전투였다. 그러나 올해 북한군의 도발은 달랐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는 북한군 잠수함이 동원됐고, 이번 백령도 도발 당시에는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육상 전력이 우리 영토를 포격했다. 백령도 도발 때는 미그23 전투기도 전진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도발이 해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육지와 하늘까지 확대된 셈이다. 당장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해 지역의 육·해·공 통합작전 개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최근 국방개혁과제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을 모두 포함한 서해5도 사령부 신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사령부는 각 군이 입체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 규모를 현재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2000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해5도 사령관에게는 현장 작전지휘권이 전폭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 평택2함대 사령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평택2함대는 NLL에서 북한 함정의 월선을 저지하고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합군 개념의 서해5도 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기존 부대를 강화해서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가 생기고 부대장에 현장을 관할하는 능력이 부여된다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현장판단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현실적인 지휘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우리 군은 그동안 통합군을 지향하는 육·해·공 삼군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육·해·공 통합 전력이 구성돼도 기존 각 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명령체계가 이원화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