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심사 복귀로 국회 정상화됐지만… ‘불법 사찰·4대강’ 힘겨루기 계속

민주당의 예산 심사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힘겨루기는 여전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국토해양위, 정보위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의 불법 사찰사건 재수사 요구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 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주장에는 “국민들은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챙기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원관실이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전날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을 통해 국회의원, 노동계, 언론계 인사들의 동향 파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을 파고들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원 사무관 수첩의 사찰 의혹 대상자들을 조사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상자들이 (사찰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를 수사했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이메일도 봤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면 수첩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치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전 행정관 외에 (총리실 파견 국정원 직원이) 5명 더 있었고 그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정원은 정부기관 내 34종의 디가우저(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옮길 때는 혼자 갔으나 이전부터 총리실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이 5명이었다. 팀으로 함께 움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원을 국토위 예산심사에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 사업비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유성열 한장희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