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망치는 교사 폭행 엄벌하라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데 이어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40대 기간제 여교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제는 충북 제천의 고등학교에서 역시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맞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에 의한 폭행만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녀를 때리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얼마 전 강원도 태백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아버지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 일선 교사들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학교 측의 무마로 쉬쉬하며 넘어간다고 말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그만큼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있지만 학부모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 예전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게 등교하는 아이에 대한 당부였지만 요즘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학원 선생에게는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자녀 학교는 한번도 가보지 않고 졸업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니 군사부일체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한가롭고 소용없는 일이다. 학생에게는 퇴학을 비롯한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학부모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쓸데없는 학교 내 온정주의가 학생을 망치고 공교육을 무기력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