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대응’ 세미나… “정부의 종교 편향… 교회연합 감시기구 구성해야”

한국은 다종교 사회다.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을 우려해 헌법에서 정교분리를 엄격하게 못 박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됐던 기독공직자의 발언과 기독교사의 수업시간 기도 등을 대표적 종교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통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포교 사업이나 다름없는 템플스테이에 자그마치 820억원을 지원했다. 이것도 모자라 연등축제, 불경 번역,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불교전통문화연구소 건립 등에 매년 수십억원씩 쏟아 붓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선 기독교가 외세의 침략을 정당화한 앞잡이처럼 기술돼 있고 중학교 사회과부도에선 한국을 불교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교차별신고센터와 템플스테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라는 것이다. 종교차별 행위를 감시해야 할 부서가 차별성 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편향적 종교문화 정책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23일 서울신대에서 개최한 ‘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 세미나에선 교계가 연합해 종교편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정부 정책기획단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현재의 종교정책은 분명한 원칙에 따르지 않고 민족문화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인 로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에 정교분리를 못 박고 있으면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특정종교의 포교·종교행위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실 템플스테이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특정종교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편향적인 종교정책을 바꾸기 위해선 정교분리라는 분명한 헌법해석 아래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정부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땅의 반절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도 한국의 엄연한 문화이자 종교”라면서 “조국 근대화에 기독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한국사회에 적극 알리고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구 서울기독대 교수도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국가 시책 아래 불교와 유교에 특혜가 주어지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종교편향 문제는 교계가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종교특별법 제정과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무실 업무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문화부 종무실 관계자는 “우리도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화냐 종교냐’ 하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