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심분리기 공개] 군사력 균형 위한 카드… ‘비핵화’와 어긋나 실현 의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의 답변은 1991년 9월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반도에 배치됐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앞서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전략전 균형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핵무기라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장관 발언 직후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현재까지는 고려한 바 없으며 한·미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미는 지난 10월 8일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키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핵정책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된 것은 당시 미국·소련 간 핵감축 협약에 따른 전 세계적인 조치의 일환이라는 성격도 있어 단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다고 재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