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단의 대북 제재 필요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안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 중국 일본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아주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까지 주장해 수소폭탄 개발까지 암시했다. 문제는 북한의 위장술에 번번이 당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고,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우라늄농축은 북한이 이미 완성한 플루토늄 방식에 의한 핵물질 제조 방법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하다.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필요 없고 소규모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므로 은닉하기가 쉽다. 미국 핵전문가가 목격한 원심분리기가 1000여개 규모이고 북한은 2000개가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같은 형의 원자폭탄 탄두를 1년에 1∼2개 생산하게 되는 셈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제네바합의 직후 1996년부터 HEU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HEU 프로그램을 부정했다. 2007년 2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2009년 7월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들이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목적에서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해 제네바합의 체제를 파괴하고 역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이른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합리화한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을 담당했다. 북한에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북한 핵무기의 공포가 동북아시아를 덮고 있는데 오직 한국민만 불감증에 걸린 데는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북한체제를 지원한 진보·좌파의 책임이 크다. 잊을 만하면 정상회담 추진설이 흘러나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제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특단의 대북 제재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