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의제 우라늄 포함시켜야”… 북한 뺀 회담국과 조율 방침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과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5개국과의 조율에서 6자회담 의제에 농축 우라늄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북한은 지난해부터 우라늄 재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번에 미국 핵 전문가에게 이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장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이는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전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이를 주변국과 긴밀히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은 농축 우라늄 문제도 6자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온적이었다”며 “북한의 우라늄 재처리 시설이 확인된 만큼 6자회담 의제 문제를 5개국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공개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6자회담 관련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는 북핵 그랜드 바긴(일괄 타결)을 제안했었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보일 때만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재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와 요구에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