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 논란 예고

외교통상부가 2012년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모의선거 투표율이 저조해 이대로는 재외국민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마무리된 모의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8.2%였고, 특히 유권자는 많지만 재외공관이 적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등 4개 공관 투표율은 16∼29%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를 놓고 공관이 상주하지 않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편투표는 제도상의 편리함 때문에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편투표가 과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찍는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높다. 해외에서 이런 맹점을 노리고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 등이 벌어질 경우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와 달리 우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먼저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해본 뒤 검토를 거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