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규제, 시장 충격 없을 것”

정부가 외국자본 유입을 막는다며 처음으로 휘두른 칼날이 무디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방침이 발표 이틀째인 19일에도 국채 가격을 내리는 데(국채 금리 상승)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1% 포인트 내린 3.32%, 5년물 금리는 0.01% 포인트 오른 3.98%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오름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3년물 금리는 더 떨어지는 등 채권시장은 전날에 이어 강세장으로 마감됐다. 특히 국채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40억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규제 방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1133.6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지수는 13.10포인트(0.68%)나 올라 1940.96을 기록했다.

정부가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을 겨냥한 규제안을 내놨지만 정작 채권시장은 물론 외환 및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증권사들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방침이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쏟아냈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시장은 이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채권 금리는 저점 대비 0.04∼5% 포인트 올랐다”며 “팔고 나갈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갔고,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문성철 연구원은 “채권투자와 관련해 각국끼리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과세한 세액만큼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금융투자협회 차상기 채권팀장도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없는 룩셈부르크나 홍콩 등지의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투자를 기피할 수는 있지만 과세액이 실제 수익률에 비해 투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듯하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에) 환율을 더 고려하고 있고 한국 경제와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