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대북 결의안 채택

유엔인권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찬성 103·반대 18·기권 60표로 채택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제출한 이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찬성표를 던져왔다.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곡물 재배 및 식량 거래마저 금지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북한 주권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