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바닥나자 공공료 인상 러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수년간 공공요금을 동결,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상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로 살림살이가 예전보다 팍팍해졌고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하수도 관련 사업을 전담할 직영기업을 출범시키면서 2005년 5월 이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미 직영기업 전환이 이뤄진 상수도의 경우 14.5%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내년 초쯤 인상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원수대금을 각각 9%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당장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은 현행 t당 592.8원에서 647.6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262원에서 286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천시는 하수도요금을 현행 t당 298원에서 내년 4월쯤 30%를 인상하는 방안을 조만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도 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적자 해소를 위해 인천대공원의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현재 무료인 대공원내 수목원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요금을 1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상·하수도요금을 20% 올리기로 했다.

강원도 춘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과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20% 안팎,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40% 안팎 오른다. 전남 순천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상·하수도의 시설 투자비 증가로 불가피하게 내년 2월분부터 상수도 20%, 하수도 30%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3.0%, 내년에는 3%대 중반으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고, 일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가 행정안전부의 제지로 백지화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5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제주·춘천=주미령 정동원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