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취약계층 고용 사실상 “제로”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90여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언(虛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결과 녹색뉴딜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방안이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뉴딜은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2009∼2012년 4년간 95만642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90%가 넘는 91만6156개가 건설 및 단순 생산직으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 참여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각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취업희망자를 알선하는 등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부 산하 콜센터 등에 ‘참여 기업들이 시·군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조치하라’는 협조 공문만 내려 보낸 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녹색뉴딜을 비롯해 정부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인근 사업장을 연계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도 엉터리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행실적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취약계층과 무관한 건설인력지원단의 취업알선 현황(월 평균 80명)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실적으로 올렸다.

정부 재정사업에 가정 부양 책임자를 우선 고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없이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 노동청에 보낸 협조공문 한 장으로 이행된 것처럼 처리됐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노동청은 이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