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전력 강화 위한 국방개혁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7일 군의 합동성 강화와 구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0여개 군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한 방안이다. 선진화추진위는 당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21개월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0년에는 군 정원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현행 복무기간이 22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선진화추진위는 18개월과 24개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군은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될 경우에 대비해 훈련소 입소부터 제대할 때까지 훈련 강도를 높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누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430여명인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구조개편에 따라 부대가 해체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장성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군은 첨단 기술과 장비 위주로 치러질 미래전에 대비해 장성 수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육·해·공사 생도를 한꺼번에 뽑아 2학년까지는 통합교육을 시키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각 군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는 지적과 함께 3개 사관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폐단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화추진위는 이달 안에 개혁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체안과 선진화추진위 방안을 비교·검토해 가장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