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한국차 관세 철폐기한 연장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 당시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의 과정에서 변경·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FTA 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미국이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요구는 이미 알려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와 관세환급제도 폐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등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협의 요구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