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11년 임금 최고 4.1% 오른다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내년에 최고 4.1%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는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등 21개 공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79개가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5.1%보다 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공공기관의 보수가 높은 수준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2년간 동결됐던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184개 기타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부 지침을 준용토록 하되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에 대해 내년부터 기관 자체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의 기념품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