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판결 정치권 반응… 與-신중, 野-국정조사 거듭 촉구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안 된다”고 국회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피해 당사자격인 남경필 의원 등은 “사찰 배후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민간인 사찰 같은, 국민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인과 부인이 이 전 지원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던 남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배후를 밝히려는 노력이 이번 선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찰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과 정치권의 강도 높은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여러 차례 불법 사찰 문제를 지적해 온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본다”면서도 “사찰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죄에 대해서 특검이 안 된다면 재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배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 등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전 지원관은 ‘깃털’에 불과하고,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그에 대한 실형선고로 민간인 사찰을 덮고 가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한두 사람의 실무자가 덮어쓰고 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거대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유성열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