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급여청구도 부정 투성이… 강원지역, 단속 7곳 모두에서 부당청구 드러나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 참사로 노인복지시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강원도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 상당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7곳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단속을 실시해 7곳 모두에서 무자격 종사자나 근무시간 미충족자에 대한 급여청구 등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곳은 ‘지정취소’, 3곳은 ‘경고조치’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 미만인 때에는 경고조치가, 2% 이상이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춘천시 서면 A요양기관은 노인요양사 급여제공 기록일지를 임의로 작성해 급여비용 총액 3억5800만원의 15.7%에 해당하는 565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우두동 B요양기관은 총 급여 1억7600만원의 3.3%에 해당하는 58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다른 시설들도 급여비용 엉터리 청구, 수용정원 초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당청구 금액 비율이 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4곳에 대해 금액을 환수하고 이견 제출이 없으면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 회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