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이 힘 합쳐 탈북자 정착 도울 때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기준으로 1999년 1000명을 넘어선 후 2007년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3년 만에 2만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탈북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입국을 막을 도리는 없다. 예전에는 체제불만으로 인한 탈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 탈북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남한 등 서방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탈북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탈북자는 누구나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등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여건은 형편없다. 통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정착한 지 6개월이 넘는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8.6%, 41.9%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탈북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사건은 탈북자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탈북자들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사회 부적응 세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정부가 설립한 기관들과 연계해 탈북자들의 자립을 돕는 데 손을 내밀 때다. 또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시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탈북자는 전국 211개 지자체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두의 이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