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 동영상 찍고 짧은 치마 재활용 덧감 제공… 뚱딴지 같은 체벌금지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체벌금지 후속 대책으로 문제 학생 대응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사가 화가 나면 흥분을 가라앉힌다’ ‘잠자는 학생은 동영상 촬영한다’ 등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흡연, 지각,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 18가지를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될 때’ 등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사들이 이미 시행하는 방안을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다.

문제는 매뉴얼의 대부분이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우선 체벌금지 후 가장 빈번한 문제인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에는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 ‘학생의 공개 사과를 통해 교권을 확립한다’ 등 추상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또 학교 담장을 넘어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담을 넘는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는 예시를 제시하고, 염색한 학생에게는 ‘염색이 두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고 하는 등 하나마나한 지침도 많다.

현실 적용이 어려운 내용도 적지 않다. 수업 중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음주나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에게는 ‘학생 동의 하에 음주 흡연 측정기를 사용해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당한 처방을 내린 지침도 있다. 매뉴얼은 변형 교복을 입는 학생에게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 치맛단을 늘려야 할 때 재활용 교복을 이용해 옷감을 제공한다’고 주문했다. 멀쩡한 교복을 변형시키는 이유가 ‘멋 부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매뉴얼은 그래도 지도가 안 되면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 학생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체벌금지 후속 방안을 ‘재탕’한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