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의장국 책임 끝났는데… 기준금리 인상?

지난 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금융권이 분주해졌다. G20 행사를 위해 뒤로 연기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각종 금융정책 입안 등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3개월째 동결했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김중수 한은 총재는 7월 이후 매번 금리인상 신호를 내비쳤지만 금통위는 번번이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가 금리결정의 최우선 관심대상인 물가보다 환율·부동산 경기 등 기타 변수의 움직임을 중시해서다. 하지만 G20 이후 기타 변수의 불확실성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리인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10월 금리동결의 주 원인이었던 환율전쟁은 G20 정상들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 경쟁의 자제 등에 합의하면서 동력이 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주택경기 침체도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난주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승세로 돌아선 곳도 나타났다.

반면 물가는 심상치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1% 급등했으며 같은 달 생산자 및 수입물가도 크게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이제 금통위가 (물가 외에 다른 변수에 관심을 쏟는) 외도를 멈출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9%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다. 다만 아일랜드 재정불안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에 따른 국제경기의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도 G20 이후 과제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외국인 채권투자 면세 폐지, 은행세 도입 등 자본 유출입 대책 외에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