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국 최초 주민감사 청구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축내는 광주 시내버스 업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광주시는 이병훈 노무사를 대표로 한 470여명의 시민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 부당 지출돼 이를 환수하라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뒤 주민감사심의위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청구인들은 시가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과 임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수익금 부당지출, 관리자와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장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삼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지 못해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이 같은 감사청구 내용이 이미 논란이 됐고 자체 감사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제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반박자료를 첨부해 국토부에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지만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체들의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차량 공동정비를 추진하고, 재무상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와 유가인상 여파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287억 8500만 원에서 올해는 약 356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7곳은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이들의 전체 부채가 5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