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2011년 상반기 마련”

선언문 ‘서울 액션플랜’ 채택하고 폐막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환율 전쟁 해법으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는 동시에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하면서 1박2일간 일정을 마쳤다.

G20 정상들은 이틀간 논의를 통해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막기 위해 경상수지의 흑·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관리하자고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사실상 폐기됐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직후 코엑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단 (환율)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다”며 “다음 정상회의(내년 11월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된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 대로 이행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이와 함께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신흥국들이 과도한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한국이 제시한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의제도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년간 실행계획을 세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