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시, 마구잡이 사업 발표후 용두사미… 재산권만 제한하다 폐기

강원도와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며 요란하게 발표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10일 강원도와 시·군에 따르면 춘천시가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년째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시는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기술(CT) 산업 육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광판리와 군자리 816만㎡ 부지에 7000억원을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일대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도가 춘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발표한 ‘G1프로젝트’도 5년째 답보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동내면 고은리 일원 357만㎡ 부지에 9000억원을 들여 수요창출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월드클래스 가든 조성(G2), 근화동 워터프런트 조성(G3), 캠프 페이지 이전부지 개발(G4), 근화동생태공원 조성(G5)과 함께 2005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자금조달 방안의 미흡으로 이광재 지사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이 사업 역시 수년간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가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사업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도는 지난해부터 영월군 남면 연당리 97만4000㎡와 춘천 붕어섬 32만㎡ 부지에 친환경 태양광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정부의 발전차액지급한도 축소 방침에 따라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차례 실패를 맛봤던 춘천 중도 레고랜드 유치 사업도 매장 문화재 발굴과 토지 무상임대 기간을 놓고 사업자인 영국 멀린 엔터테인그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강원시민사회연대회 유성철 운영위원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며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 대부분이 공수표로 전락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지자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