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예산 IMF 이후 첫 감소… 복지에 중점

서울시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3% 적은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자 적극 재정 운영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446억원 감소한 20조610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민 한 명이 내야 할 평균 세금은 올해보다 1만3000원 오른 107만3000원이 된다.

시는 공무원 인건비를 5.1% 인상했고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500억원을 배정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계획에는 6000억원을 쓸 방침이다.

편성된 총 예산 중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면 시가 내년에 실제 사업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1조272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소득세 등 시세는 증가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9800억원) 만큼 수입이 줄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시는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4조4296억원을 배분했다. 이어 환경보전, 도로·교통, 주택·도시관리, 산업경제, 문화·관광, 소방·안전 등의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비롯해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에는 1조8343억원을,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까지 실시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는 6789억원을 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 부문 최다 규모였던 올해 복지예산보다 6% 증가한 예산을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예산과 관련해 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 등에 1445억원을 쓸 계획이다. 아울러 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확대하기 위해 291억원을 배정했다. 앞으로 시의회 및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홍보·간행물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359억원(43.8%), 89억원(19.4%) 줄였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에는 각각 752억원, 406억원을 책정해 이후 마찰이 예상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