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검토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몇 년 전부터 비밀보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으며 이를 우리가 지난해 7월 한일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받아들여 검토키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단계에 있고 일본 측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지난달 18일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CHOD)회의가 열린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회담에서 역내 분쟁 억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전략·지역 안보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3자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향도 시간이 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상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