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제시않을듯… “합의 일정·시한 마련에 주력”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관리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경상수지 흑자·적자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합의 시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무역 적자·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표도 감안해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9일 코엑스 미디어센터 개소식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며 “이번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반발을 고려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구체적 관리목표를 제시하기보다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감 시한은 내년 하반기 프랑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로 맞춰질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정상들이 과다한 무역 흑자나 적자를 감시할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공감대에 도달했다면서 현재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감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협력적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G20 정상들이 도하개발라운드(DDR)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신자본규제(바젤Ⅲ)에서 무역금융을 제외해 달라는 등 66개 권고사항을 담은 건의문 형태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말라위의 빙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이 9일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이명희 김도훈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