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언제 알았을까… 靑 “사전조율도 지침도 없었다” 부인
입력 2010-11-07 18:41
청와대는 검찰의 대대적인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5일 오후 2시) 사실을 언제쯤 알았을까.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같은 중요한 사안인 경우, 통상적인 보고 절차는 서울 북부지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대통령으로 이어진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날인 4일 오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영장 발부 이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영장 발부 이후에 알았는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청와대의 역할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움직임은 파악했으나, 정확한 시점이나 수색 대상 의원 숫자 등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듯하다. 한 관계자는 “검찰과 압수수색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는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놀랐다”고까지 말했다.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실시 2시간 전인 5일 정오쯤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확한 보고 시점을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검찰은 통제불능”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검찰은 알아서 수사하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지침을 준다든가, 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도 있는데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없으며,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실제로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에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측면도 크다. 또한 ‘공정을 주장하더니 결국 사정인가’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않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검찰권에 개입을 하는 인상을 주는데 대통령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