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년 만의 총선… 군사독재 합리화 그칠 듯

미얀마 총선은 민주화의 첫걸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정권 합리화의 눈속임이 될 것인가.



미얀마에서 7일 총선이 실시된다.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를 군정이 무효 선언한 지 20년 만이다. 330개 선거구에서 상·하 양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한다. 총선 실시 90일 이후엔 새 정부 구성과 함께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바꾸게 된다. 군정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 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48년간 군정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선 미얀마도 인도네시아처럼 군부 출신자들에 의한 민정을 거쳐 민주화를 이룰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소식통이나 해외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군정이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정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새 선거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웅 산 수치 여사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됐다. 군정은 이미 의석의 25%를 군부 몫으로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성향이 강한 소수민족의 참정권을 박탈해 유권자 3074만명 중 약 300만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최대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새 선거법에 반발해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정당 등록을 거부했다.

수치 여사와 NLD는 이번 선거의 불공정성을 알리기 위한 국민들의 선거 불참을 우회적으로 권유하는 상황이다. 군정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율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NLD는 90년 총선에서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었다.

군정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외국과의 소통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0월부터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도 전면 불허한 상태다. 그리고 2007년 반정부 시위 당시 인터넷을 차단한 것처럼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사정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