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제기된 의혹 이미 조사… 기소할 게 없었다”

국회에서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를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준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성역을 인정하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혐의도 못 밝혀내는 검찰과 정권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법무장관은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증거(하드디스크)가 인멸된 것은 맞다”면서도 “언론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BH(청와대) 보고 문건은 검찰이 다 입수해서 조사했지만 기소할 만한 게 없어서 안 된 것이고 기소할 만한 것은 다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하고, 이 법무장관에게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김 총리는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구체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거나 경질을 요구할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성윤환 의원은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법무장관은 “대포폰은 명의자 몰래 만들어 쓰는 것이고 차명폰은 명의자 이름을 동의 받아서 개설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차명폰이고 차명폰 사용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BH하명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조사를 지시한 부분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정치권의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차명폰을 빌려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은 있지만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 행정관이 지원관실 증거 인멸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에서는 복지정책, 무상급식 등도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에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그 부분을 아껴 교육과 관련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논문의 중복 게재 등 표절 기준이 없다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지적에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인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훈령 차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교과부령으로 격상시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나래 이용훈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