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기정 폭로, 치고 빠지겠다는 건가
입력 2010-11-05 17:40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의혹 제기 나흘 만인 4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논란을 접자고 제의했다. 폭로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는 강 의원 발언만으로도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명예 훼손은 억울함이 밝혀진 경우라도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간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도 억울할 수 있다”며 강 의원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입증 책임은 외면하고 마치 사정을 봐 주겠다는 식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뺏어 놓고는 제 편리한 대로 그만두겠다니 얼마나 국민이 안중에 없기에 저 같은 발상이 나오는가.
강 의원의 의혹 제기는 충격적이지만 주장만 있을 뿐 지금까지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다. 나는 할 말을 했으니 검찰이 수사해 보라는 식이다. 일개 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에 검찰이 춤출 정도로 국가 시스템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검찰 수사의 전제는 강 의원의 입증 자료 제출이다.
오히려 강 의원 발언이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에 관련된 수사를 모면하거나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미화하기 위한 모략이라는 의혹이 있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 친목모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 사진이 공개되자 “이유를 모르고 받았다”고 둘러댔다. 그의 발언이 불신 받을 수 있는 근거다. 강 의원이 끝내 발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특권을 내세운다고 양해될 일이 아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더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상식론만 되뇔 게 아니다. 김황식 총리 말처럼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때까지는 허위사실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상식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국민 눈에는 ‘백업자료’를 상당량 갖고 있다는 민주당 위협에 굴복한 걸로 비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