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재수사하라”… 민간인 사찰 파장
입력 2010-11-04 21:53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대포폰’ 사용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4일 한나라당 내부에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야당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사건과 관련해 ‘BH(청와대) 하명’ 메모,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정권 차원에서 공정사회라고 했으면 그 핵심 과제는 사법 절차의 공정”이라며 “검찰은 견강부회하지 말고 재수사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내 감찰 라인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 직전 검찰총장을 기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구속시켰던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검찰이 2001년 예를 돌아보며 재수사해야만 다른 사건에서도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의원도 “결국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하거나 증거를 감추는 것처럼 비쳐 수사의 신뢰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축소되고 은폐됐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만약 재수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라고 말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당 지도부에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관련기사 3면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