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증시투자 외국인 자금 급격한 유출입 막아야”

한국은행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4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일부가 원화 절상 기대하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환율 전망이 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인이 국내 중장기 채권 투자를 늘리면서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한은은 “엄격한 재정 규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과 관련한 통화정책 여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경제에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이런 요인이 현실화될 때 금리를 낮춰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밖에 ‘차입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 금리형 가계대출 확대’ ‘주택 수급 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신속하고 과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