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16위… 2009년보다 3단계 올라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세계에서 16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투자자보호, 재산권등록, 창업, 세금 납부 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전세계 183개국 중 16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위, 주요 20개국(G20) 중 6위, 동아시아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순위 도약은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고용, 해고 부문이 평가항목에서 빠진 영향도 컸다.

우리나라는 일괄심사제를 도입해 수입 소요시간을 줄인 국제교역 부문(8위)과 통합도산법 개정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인 퇴출절차 부문(13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관련 인허가 부문(22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창업시 비싼 법인등록세 비용과 복잡한 재산권 등록 절차, 세금 납부 소요기간이 긴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에는 싱가포르가 선정됐고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순이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