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연준 양적완화 여파 경계를
입력 2010-11-04 17:3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내년 6월 말까지 6000억 달러의 연방국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2차 양적완화조치를 어제 발표했다.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연준이 또다시 직접 유동성 공급을 늘려 투자와 소비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양적완화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게 되면 명목금리가 올라 의도했던 실질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2차 양적완화를 단행한 것은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장기침체로 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 달러 유동성 확대는 곧바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도 2차 양적완화조치의 여파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연준의 1차 양적완화조치로 풀려난 1조7000억 달러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급락세(원화 급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11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화 급등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당장 우려된다.
자산가격 거품도 피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0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입 규모는 80조원을 웃돈다. 외국인 유동성 장세를 타고 코스피지수는 1900선을 훌쩍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유입된 자금 대부분이 단기자금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자본유출입 규제 대책이 시급하다. 이뿐 아니라 넘쳐나는 달러가 국제원자재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밀려갈 가능성, 이른바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태세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석 달이나 동결해온 기준금리도 올리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