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감세 의총’ 소집 요구키로… 稅공방 새 국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4일 감세철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해 여당 내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 중도·개혁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의 김정권 의원과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의 권영진 박준선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감세 관련 의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을 완료한 뒤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당헌 77조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10분의1이 요구하면 의총을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30~4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은 171명이다. 이들이 실제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감세 기조 불변’ 천명으로 잠복했던 감세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장파 의원들은 의총 소집 요구서 초안에서 “현재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분명 당내에는 상당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의총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여권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 감세철회 주장을 접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권영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묵살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정권 의원은 “이미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총이 열리면 감세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확연히 갈렸다. 김성식 의원은 “야당의 부자감세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인세율 22%는 전 세계적으로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당도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자 감세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감세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의욕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