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부실채권 대책 안이하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6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2.32%로 6월말(1.94%)보다 0.38% 포인트 상승하며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3월(2.5%) 이후 가장 높았다.

부실의 주범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다. 9월말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30조3000억원으로 3분기에만 4조7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이 무려 72%(3조4000억원)를 차지한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아직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론 연체가 없더라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PF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토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잠재부실을 적출한 것도 부실채권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PF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로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어느 선에 이르기까지 괜찮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 때나 카드대란 때나 금융당국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말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상 사태가 터지면 동원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듯 은행들은 자기 잇속만 챙길 뿐 전체 시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눈을 부릅뜨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되면 그 책임까지 져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말까지 부실채권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토록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도 결국 고객들의 몫이다. 부실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돈으로 메워야 하고, 그 돈은 예대마진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데도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9월 2.27%에서 지난 8월 2.64%로 오히려 커진 것이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 상승에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