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시진핑 ‘6·25발언’ 유감표명 받아야”… 與, 對中 저자세 질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모두 중국의 ‘힘의 외교’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전략 수립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은 정의로운 전쟁’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시 부주석의 평화 훼방꾼’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부분을 거론하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부주석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등이 중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라고 몰아붙였고, 김 장관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구상찬 의원은 “중국과 정보교환이 안돼 심각한 정보부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중 외교가 정상적이냐”면서 “자원외교, 리비아 문제도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형님 외교(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의원외교 활동)’가 다 해결했고, 정부가 사고를 치면 수습은 형님 외교로 다하고 있다”며 외교력의 부재를 질타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달라이 라마 초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 석방, 파룬궁 탄압 문제 등을 건드리자는 강경 주문도 나왔다.

특히 달라이 라마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장관은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한·중 관계가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규모 대북 쌀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부겸 의원은 “통일정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군사정책만 남은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목표는 북한 붕괴로, 방법은 안 퍼주기이고, 항복 먼저 안 하면 협상도 없다는 게 유일한 협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남북 간 산적한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북정책 전환과 관련, “북한이 더 진전된 자세로 나오면 남한이 어찌 외면하겠느냐”며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남북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가 담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자회담 재개 지연에 대해 “핵 문제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시간이 반드시 북한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