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해결”… 한·일 과거사 청산 ‘9대 제안’

입력 2010-11-02 18:26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9대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경술국치 100년, 광복 65년이 됐지만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답보상태”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와 후생연금 및 우편저금 기록 등을 조속히 넘겨받아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사죄와 보상이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전범기업의 발주를 제한하자”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가장 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는데도 지난해 1월 ‘아리랑 3호’ 발사 용역권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기업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 20개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2009년 12월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후생성은 화폐가치 상승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장면 한 그릇 값에도 못 미치는 1300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장하도록 일본 정부와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