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제 출범 전 좌초되나… 전문가-관련단체 접점 못 찾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민간 서비스 도입 등이 골자인 ‘건강관리서비스제’가 출범하기도 전에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데다 2조원 안팎의 신규 시장과 3만8000여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는 한계가 있다”며 “질병예방,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원철 대한의협 기획이사는 “현재 법안은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다른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협은 그동안 의사의 권한 침해,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며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던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