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운하”-與 “정치공세” 4대강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야당 등 특정 세력이 4대강 관련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 공정이 30% 넘어섰는 데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값이 폭등했다고 소문이 나고, 복지예산도 4대강 때문에 줄었다고 한다”며 “야당은 모든 것이 4대강 때문이라고 호도하는데 정부가 진실을 알리고 거짓말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은 수심이 2m가 안 되는 곳도 많아 화물선 운항이 전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4대강 관련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MBC PD수첩 등 4대강 사업이 변형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란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4대강 사업으로 변형시켰지만, 실제로는 대운하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은 곳곳에서 타락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공정한 국정은커녕 거대한 복마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경남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사업권 회수 등 강압적 방식을 중단하고 지방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정부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광역단체장들과 여러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도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에서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