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세 감면 ‘31조’ 예상… 4년만에 36%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은 2007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반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같은 기간 3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 감면 규모를 31조36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1조621억원보다 2979억원, 올해 예상 수치보다 1조2204억원(4%) 늘어난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국세감면액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6.6%(8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에 반해 국세 수입은 2007년 161조4591억원에서 내년 187조8469억원으로 16.3%(26조4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이 이처럼 증가한 데는 경제 규모가 커지기도 했지만 정부가 고유가와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규모가 지난해 1조5000억원대에서 올해 1조8000억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2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에 첫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고용증대세액공제도 2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법인세 감면 규모는 7조9000억원대로 올해보다 9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감면 항목을 줄이는 데도 새로운 감면제도가 추가되거나 감면 규모가 큰 제도의 일몰이 연장된 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된 국세감면 항목은 2007년 219개, 2008년 189개, 지난해 180개에서 올해 177개로 줄어들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